회생채권 신고를 빠뜨린 손해배상채권, 한 사건에서 면책된 이유

소개된 사건에서 환송 후 항소심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판단했어요.

공사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했어요.

이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판단의 출발점은 손해가 드러난 시점과 채권의 주요 발생 원인이 언제 갖춰졌는지를 구분하는 데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가 회생절차 개시 뒤 현실화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의 주요 발생 원인이 그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했어요.

기록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채권자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고,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까지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요. 환송 후 항소심은 이 신고 누락을 인정해 면책 판단과 소 각하로 이어갔어요.

사건의 처리 순서와 판결 내용을 확인할 때는 채권의 분류, 신고 여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나누어 읽으면 돼요.

대전개인회생

이 결과는 자료에 나온 사건의 판단이에요. 신고하지 않은 모든 손해배상채권이 같은 이유와 절차로 처리된다는 뜻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가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발생했는데도 회생채권으로 봤나요?

네. 대법원은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채권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춰졌는지를 살폈어요.

이 사건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유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됐어요.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 항소심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환송 후 항소심은 해당 채권이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된 것으로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어요.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참고 자료

• 1621314492592_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