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자료, 무엇을 입증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이유

상간소송에서 자료를 살필 때는 먼저 각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문자나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충분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료와 확인하려는 사실을 연결해요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 블랙박스·CCTV, SNS 게시물, 위치기록 등은 원문에서 대표적인 자료로 소개돼요. 이런 자료를 한데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각각이 부정행위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등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부정행위가 없었다거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주장만 따로 반박하기보다 확보한 자료가 그 쟁점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해요. 다만 자료 목록만으로 특정 쟁점이 입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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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종류만으로 활용 여부를 정할 수 없어요

자료의 내용과 별도로 확인할 점은 확보 경위예요.

모은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증거로 쓰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자료가 무엇인지뿐 아니라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구체적인 수집 방법의 적법성이나 해당 자료의 증거 인정 여부는 자료 목록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사건마다 필요한 입증자료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같은 종류의 자료라도 사건의 쟁점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한 자료만 보고 청구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확보한 자료가 그 사실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료를 모은 뒤에는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나요?

자료별로 뒷받침하려는 사실을 구분해 보세요.

아울러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해요.

그런 경우 증거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