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의 소 제기 주체와 상속회복청구권의 두 소멸 기간을 각각의 기준 시점과 함께 설명한다. 해당 조문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률에 실린 내용임을 밝힌다.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됐다면, 해당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조문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언제 소멸하는지도 정하고 있어요.

침해를 안 뒤 3년이 지나거나,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뒤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요.

조문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률에 실려 있어요.

먼저 구분할 것은 청구 주체와 기준일이에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이 규정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기간은 하나의 날짜만 확인해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각각 3년과 10년이 연결돼요.

두 날짜가 다르다면 각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을 먼저 적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도 별도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전자는 10년 기준, 후자는 3년 기준과 관련돼요. 어느 한 시점만으로 두 기간을 대신 계산하면 조문의 구분을 놓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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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자의 법정대리인도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권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날짜를 확인할 때는 두 사건을 구별해야 해요. 침해를 알게 된 날에는 3년의 기간을,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에는 10년의 기간을 연결해 살펴봐요.

두 기준일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