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범위와 개방의 의미, 킨텍스 안내로 구분하기

공공데이터인지, 개방된 데이터인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 가운데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것을 말해요.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도 예로 제시돼요.

자료의 범위와 개방을 따로 확인해요

자료의 형태와 관리 주체를 확인하면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전자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법령 등이 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인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개방은 자료의 종류를 가리키기보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권한을 뜻해요.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고, 받은 사람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킨텍스 안내의 설명이에요.

따라서 ‘공공데이터인가’와 ‘개방되었는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앞의 질문은 자료의 범위를, 뒤의 질문은 제공과 이용 권한을 확인해요.

킨텍스 페이지는 개방 현황으로 행사 사전등록 현황,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을 열거해요. 이는 안내에 적힌 공개 항목의 예시예요.

개방의 일반적 의미와 특정 자료의 세부 이용 조건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베이스나 전자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형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인지와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인지가 함께 정의에 담겨 있어요.

개방된 자료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킨텍스 안내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