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의 예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예요.
여기에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리 볼 수 있어요.
확인할 때는 단순히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 보지 말고,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이후 담보 설정 상황을 구분해야 해요.
생활법령 안내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를 별도로 설명해요.
이때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 판단에 관련된 사정으로 자료가 제시하는 것은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예요. 이 조건은 자료가 밝힌 특별한 사정의 예시이며, 개별 사건에서 권리가 성립하는지를 단정해 주지는 않아요.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면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 관계,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신축 건물에 관한 담보 설정 내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료는 법정지상권의 일반 요건도 안내하지만, 여기서는 공동저당 설정 뒤 신축한 경우에 관한 원칙과 예외가 중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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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요건으로 안내해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시된 원칙과 특별한 사정도 살펴봐야 해요.
성립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등기가 필요한가요?
법정지상권 자체는 법률에 따른 물권변동이어서 성립할 때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다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