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 후 임대차 권리는 누구에게 이어질까?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 임대차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이 달라져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인과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해요.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먼저 확인할 것은 사망 당시의 동거 여부예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임차인과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면, 그 집에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인과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판단의 출발점은 상속 여부만이 아니라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함께 생활했는지예요.

법은 이 경우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사망 후 1개월 이내로 정해요.

따라서 승계 여부를 확인할 때는 누가 대상자인지뿐 아니라 사망 뒤 경과한 기간과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가 전달됐는지도 살펴야 해요.

이 내용은 반대 의사 표시가 있으면 해당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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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채무도 승계자에게 귀속돼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돼요.

그러므로 임차권 승계와 별도로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채무가 누구에게 이어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사망 당시 함께 살았는지, 승계 대상자의 반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임차인과 따로 살았다면 누가 임차권을 승계하나요?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인과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해요. 단,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이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도 승계자에게 이어지나요?

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