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삭제 지원 차이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삭제 지원을 맡기고, 상담은 중앙의 긴급상담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로 나눠 규정해요.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의 업무예요.
상담 업무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로 법에 구분돼 있어요.
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 범위예요.
신고와 상담, 삭제 지원 중 무엇을 문의할지 고민된다면 먼저 이 업무 구분을 살펴볼 수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해요.
신고와 삭제 지원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률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지역센터는 법률상 설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표현돼 있어요.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에만 배정된 업무가 아니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포함돼요. 반면 상담은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로 적혀 있어요.
상담을 문의하려는 상황이라면 이 표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당 센터의 법정 업무를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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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 구분은 법률이 각 센터에 맡긴 역할을 설명해요. 개별 센터의 연락처나 운영시간, 실제 접수 방식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그런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문의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에는 사후관리도 포함되나요?
네.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명시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업무도 수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