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성적 표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은 무엇일까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표현을 보냈다면,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표현을 보낸 목적과 내용,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요. 성적인 말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요소를 나누어 살펴봐요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제13조에서 따져보도록 한 요소예요. 이어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해요.

따라서 채팅에서 문제가 된 표현을 확인할 때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해당 내용이 조항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각각 살펴야 해요. 한 요소만 떼어 보거나 상대방의 반응만으로 요건 전체를 판단하는 방식은 조항의 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요.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성폭력 의사를 담은 말을 보낸 사례를 소개하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했다고 설명해요.

이는 그 사례의 경위이며, 모든 채팅 상황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용된 조항의 요건과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바로 요건이 충족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항에 적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함께 살펴봐요.

채팅으로 보낸 글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한 ‘글’을 대상으로 드는 표현 가운데 하나로 명시해요. 다만 특정 메시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만으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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