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 여부, 점유와 채권의 관련성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

유치권 성립 여부를 살필 때는 점유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말고,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유치하려는 물건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해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대상을 유치하는 권리예요.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요

먼저 유치하려는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확인해요.

목적물은 실제로 점유해야 하고, 그 점유가 적법해야 해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점유침탈처럼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살펴요.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채권이 유치하려는 바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것인지도 따져야 해요.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다른 물건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건물을 넘길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 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을 근거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어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당사자는 유치권 발생을 막는 특약을 둘 수 있고, 그 특약은 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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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과 구별해요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모두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지만, 점유 요건은 달라요.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가 성립 요건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가 요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가 있는지 여부만으로 두 권리를 같은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점유하고 받을 돈도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채권이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관해 생겼는지, 배제특약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받을 돈이 목적물과 관련 있는지는 왜 확인하나요?

유치권의 채권은 유치하려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해요. 목적물과 무관한 채권이라면 점유 중인 물건을 유치할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고 자료

• 담보물권 < 공인중개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