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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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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기준을 찾을 때, 실시기준과 시행령 별표 1의 역할

암검진 기준을 확인할 때는 고시의 적용 관계와 대상 암·검진 주기·연령 등의 기준이 담긴 규정을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암검진 기준을 찾을 때는 「암검진 실시기준」에서 적용 관계를 살피고, 대상 암 종류와 검진 주기·연령·성별·위험 요인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해요. 실시기준은 암검진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며, 암검진에 한해 다른 고시보다 우선 적용돼요.

기준을 찾는 순서

기준을 확인하다 내용이 한곳에 모여 있지 않아 헷갈릴 수 있어요.

「암검진 실시기준」 제3조는 세부 항목을 고시 안에 모두 나열하는 대신, 대상 암의 종류와 검진 기준을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연결해요.

따라서 두 문서를 함께 보되, 각 문서의 역할을 나누어 읽으면 기준의 위치를 파악하기 쉬워요.

가령 검진 주기나 연령이 궁금하다면 실시기준 제3조가 가리키는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암검진에 적용되는 고시 간 관계를 살펴볼 때는 실시기준 제2조를 보면 돼요.

이 두 조항은 각각 세부 기준의 위치와 고시의 적용 관계를 다뤄요.

관련 사이트: 병원컨설팅

실시기준에는 별도로 암 종류별 검사항목과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을 정한 별표 1도 있어요.

이 별표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서로 다른 규정에 속해요. 이름이 모두 ‘별표 1’이므로, 어떤 기준을 확인하는지에 맞춰 소속 문서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검진 주기와 연령은 「암검진 실시기준」에 모두 적혀 있나요?

실시기준 제3조는 검진 주기와 연령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도록 해요. 해당 항목을 확인할 때는 그 별표를 살펴보면 돼요.

다른 고시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말은 세부 기준도 모두 고시에 있다는 뜻인가요?

그 뜻은 아니에요. 제2조는 암검진에 관한 고시 사이의 우선 적용 관계를 정하고, 세부 대상과 주기·연령 등의 위치는 제3조가 시행령 별표 1로 연결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