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정해진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중앙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업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신고와 삭제 지원은 중앙·지역센터의 공통 업무예요. 법률에 적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의 차이도 확인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됐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다만 법률은 두 센터의 상담 및 예방·관리 업무를 다르게 열거해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른 구분이에요.
먼저 살펴볼 공통 업무
두 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를 지원해요.
따라서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한 센터에만 맡겨진 업무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어느 센터에 문의해야 하는지 실제로 확인할 때는, 조문상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를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상담과 예방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을 맡아요.
이 밖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법정 업무에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에 별도로 열거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법률상 표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중앙 차원의 관리·협력 업무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문은 지역센터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는 위탁 가능성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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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에 요청할 수 있나요?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제7조의4는 지역센터에도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명시해요.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예요.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 등은 중앙센터 업무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