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통지로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돼도 이력은 남을 수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되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돼요. 다만 금액과 미상환 기간에 따라 연체 이력이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 통지를 받으면, 기존에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해요.
하지만 등록이 풀린다는 사실만으로 연체 이력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전주지방법원이 2026년 6월 17일 게시한 안내는 일부 조건에서 이력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등록 해제와 이력 제공은 다르게 봐요
확인할 기준은 연체정보가 등록된 금액과 등록 사유가 생긴 뒤 상환했는지예요. 안내에 따르면 대출금 1천만 원 또는 카드대금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등록금액이 있고,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이력이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공되는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실제 연체한 기간만큼이며, 최장 1년 이내예요.
따라서 인가 통지 뒤 등록 해제 여부와 과거 연체 이력의 제공 가능성은 별개의 항목으로 살펴야 해요.
안내에서 말하는 ‘최장 1년’은 모든 사람에게 1년간 제공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경우의 상한으로 제시돼요.
내 상황을 대조하려면 등록금액이 대출금인지 카드대금인지, 금액 기준을 넘는지,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않았는지를 각각 확인하면 돼요. 이 기준은 전주지방법원의 해당 안내에 적힌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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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가결정이 나면 연체정보 등록은 언제 해제되나요?
전주지방법원 안내는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기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된다고 설명해요.
등록이 해제되면 연체 이력도 전부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등록금액과 미상환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한 기간만큼의 이력이 최장 1년 이내에서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어요.